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주요내용 18가지

태양광을 포함한 주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20가지이다. 

 

1.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설치할때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다.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이다. 

 

태양광시스템

 

3. 지원금과 지원내용은?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태양광 용량 3kw를 설치한다고 하면 2019년 보조금 기준 지원단가는 83.8만원/kw이므로 보조금은 251만원이 산정된다.

지원금은 시공이 완료되면 공단 설치확인 담당자가 설치확인 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된다. 

 

 

4.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언제까지 설치 완료해야하나?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다.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여야한다. 

 

• 태양광: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 태양열, 연로전지,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열,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5.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6. 아파트도 지원받을 수 있나

 

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태양광

 

 

7. 설비고장시 A/S는 어떻게 받는가

 

시공한 참여기업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해야한다.
폐업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 지원센터로 연락하여 a/s신청을 한다. (T.1544-0940)

 

 

8. 설비설치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가

 

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9. 태양광모듈, 인버터는 조달청으로 반드시 구매해서 설치해야하는가

 

주택지원사업은 조달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주요 자재인 모듈, 인터버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한다. 

단, 공동주택 10kw 초과 인버터는 조달 구매 예외 대상이다. 

 

 

10.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신청자의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택한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사전 계약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하고 
  참여기업과 표준설치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표준설치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11. 전화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한가

 

전화나 방문신청을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주택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할수 있다. 

 

 

12. 세입자 신청이 가능한가

 

세입자는 신청불가능하다

 

태양광패널

 

13. 목조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목조주택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14. 실거주지와 설비설치하는 장소가 달라도 되는가

 

실거주지와 설비설치 장소가 달라도 접수가 가능하다.
설비설치 장소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것이 좋다. 

 

 

15. 주택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한가?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닐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6. 태양광 설치시 자부담 설치보다 정부사업으로 설치하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유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시 ks인증제품 및 일정효율 이상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에서 현장 설치확인하여 안정성 확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년이내 설비에 대한 연1회 의무점검 실시, 3년이상 사후관리 의무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17. 가상계좌로 예치하는 자부담금의 입금기한은?

 

자부담금 가상계좌 발급 후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인 발급일로부터 7일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18.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한도는?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고아 3kw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